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를 하나 둔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내에게서 낯선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경 낯선 남자에게서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고, 아내는 누군가와 핸드폰으로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한밤중에 낯선 차량에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의 상대방이 낯선 차량의 소유자이자 아내의 상간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아내가 계속해서 상간남과 만남을 이어가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아내와 협의이혼하게 되었지만, 가정의 재건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함께 모텔을 방문한 정황까지 확인되자 의뢰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아내와 상간남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며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는 협의이혼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간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내연관계를 지속했고, 이후 원고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웠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상간자소송에서의 핵심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음을 설득력있게 입증하고,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혼인관계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는 점
비록 의뢰인과 아내가 형식적으로는 협의이혼 상태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공동생활과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단순히 이혼한 여성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아내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여전히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2) 부정행위의 정황 수집
약 8년에 걸쳐 반복된 내연관계의 정황을 어플에 기록된 아내의 위치, 차량 블랙박스, 식당 및 모텔 인근 CCTV,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모텔 출입 장면, 피고 차량과 아내의 동선이 겹치는 자료 등을 통해 우연이 아닌 의도적 만남이 지속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피고의 태도 및 개전의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원고에게 오히려 와이프나 잘 단속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으므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고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전략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보다도 아내와 상간남인 피고가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의뢰를 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판결보다도 실질적인 효력이 더 클 수 있는 합의를 유도하여 접촉금지 약정과 위약금의 조항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이후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구상권 포기 조항
통상 상간자소송에서는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가정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만약 소송상 또는 소송 외로 구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전액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여 이후에 있을지 모를 원고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