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 할 건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평생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늘 첨예합니다. 특히 서류상 내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재산인 경우, 그 소유권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남편이 친정어머니 소유의 식당 건물·토지를 노려 7억여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해 재산분할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낮추고 양육권까지 지켜낸 실제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세 자녀를 키우며 친정어머니의 식당 운영까지 도맡아 온 반면, 남편은 가사와 양육을 떠넘긴 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급여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고, 별거 무렵에는 식당에 찾아와 기물을 부수고 폭언하는 등 가정폭력까지 있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뢰인 측에도 책임이 생겼고, 결국 양측이 서로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쌍방 유책’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 5,000만 원과 함께 7억 842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노린 표적은 의뢰인 명의로 등기된 식당 건물과 토지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하고 직접 운영하며 세금과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 온, 사실상 어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계 터전이 위협받자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쌍방 유책이라는 복잡한 구도 위에 거액의 재산분할이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단순히 남편의 잘못을 부각하는 방식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핵심은 부동산의 명의신탁 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법리상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추정돼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자금 출처, 세금 납부, 대출 이자 상환 주체를 구체적 금융 데이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의뢰인은 7억 원을 마련하려 어머니의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쌍방 유책이라는 불리함을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명의신탁 관계를 금융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토지 매수 대금과 건물 신축 비용 전액을 친정어머니가 부담했음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보하고, 대출 이자 상환과 세금 납부도 어머니가 해왔음을 국세청 자료와 은행 회신서로 증명했습니다. 남편이 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남편의 유책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통화 녹취, 메신저 내역, 배송 기록 등으로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내연녀 관련 반복 지출을 수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