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환자를 돌보는 사이,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힘들지만, 정작 더 어려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함께 산 집, 아이의 양육,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온전히 지켜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외도와 성병 은폐로 가정이 파탄 난 의뢰인이, 근저당이 얽힌 아파트 소유권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지켜내며 아파트 단독 소유권·단독 양육권·특약 양육비를 확보한 실제 이혼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가정과 어린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온 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교대 근무 일정을 상간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방식은 치밀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녀와의 관계로 성병에 감염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비뇨기과 검사 결과지까지 조작해 의뢰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감추려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위독해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도 배우자는 상간녀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져 직장까지 휴직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삶을 바로잡고 자녀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배우자에게 있었음에도, 법적으로는 풀어야 할 난제가 셋이나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소유권과 채무 정리였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에는 상당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여러 건의 가압류까지 얽혀 있어 소유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둘째는 자녀 양육비의 범위였습니다. 일반 산정기준표만 따르면, 자녀가 자라며 발생할 성장치료비·고액 의료비·대학 등록금 등은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떠안을 위험이 컸습니다.
셋째는 상간녀 소송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 흔히 들어가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진행 중이던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함께 소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얽힌 재산과 상간녀 소송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1) 배우자의 유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악용한 부정행위, 성병 감염을 숨기려 검사 문서를 조작한 사실, 타인 명의 카드를 쓴 은폐 정황을 자료로 체계화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