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환자를 돌보는 사이,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힘들지만, 정작 더 어려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함께 산 집, 아이의 양육,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온전히 지켜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외도와 성병 은폐로 가정이 파탄 난 의뢰인이, 근저당이 얽힌 아파트 소유권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지켜내며 아파트 단독 소유권·단독 양육권·특약 양육비를 확보한 실제 이혼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가정과 어린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온 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교대 근무 일정을 상간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방식은 치밀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녀와의 관계로 성병에 감염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비뇨기과 검사 결과지까지 조작해 의뢰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감추려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위독해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도 배우자는 상간녀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져 직장까지 휴직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삶을 바로잡고 자녀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배우자에게 있었음에도, 법적으로는 풀어야 할 난제가 셋이나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소유권과 채무 정리였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에는 상당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여러 건의 가압류까지 얽혀 있어 소유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둘째는 자녀 양육비의 범위였습니다. 일반 산정기준표만 따르면, 자녀가 자라며 발생할 성장치료비·고액 의료비·대학 등록금 등은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떠안을 위험이 컸습니다.
셋째는 상간녀 소송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 흔히 들어가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진행 중이던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함께 소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얽힌 재산과 상간녀 소송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1) 배우자의 유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악용한 부정행위, 성병 감염을 숨기려 검사 문서를 조작한 사실, 타인 명의 카드를 쓴 은폐 정황을 자료로 체계화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고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단독 이전하도록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과 상대방이 지급할 재산분할 가액을 맞물려 조율하고, 얽혀 있던 가압류의 해제 절차까지 조정 조항에 명시해 사후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3)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비 특약을 설계했습니다
매월 정기 양육비에 더해, 성장치료 비용·고액 의료비·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상대방이 50% 부담하도록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4) 상간녀 소송의 독자성을 지켜냈습니다
조정조서에 “이 조정의 성립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를 명문화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제소 합의가 상간녀에게 면죄부가 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의뢰인의 요구를 사실상 전폭 수용한 조정조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고, 자녀의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창원 소재 공동 주거지 아파트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되었고, 집 안의 가전·가구 일체도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받되, 대학 등록금과 예상치 못한 고액 의료비는 상대방이 50%를 별도 부담하며,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권리를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아파트 | 단독 소유권 이전 |
| 친권·양육권 | 단독 확보 |
| 양육비 | 매월 + 대학·의료비 50% 특약 |
| 상간녀 소송 | 청구권 독자성 보존 |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으로 이혼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도록 조정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에 흔히 들어가는 부제소 합의를 그대로 두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상간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를 명문화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고 가압류까지 걸린 집도 제 앞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저당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와 재산분할 가액을 함께 조율하고, 가압류 해제 절차를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으면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므로 조항 설계가 중요합니다.
양육비 외에 대학 등록금이나 큰 병원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학 등록금, 고액 의료비, 성장치료비 등은 별도 특약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 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넣으면 이행을 더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조정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조율된 조정은 긴 소송의 감정 소모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설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무리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진 상황에서는, 감정의 고통만큼이나 ‘집·아이·상간자 책임’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남은 삶을 좌우합니다. 특히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때는 조항 하나가 상간 소송의 성패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얽힌 채무를 정리해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비 특약을 설계했으며, 부제소 합의로 사라질 뻔한 상간녀 소송의 청구권까지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다만 이혼과 재산분할, 상간 소송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