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며 약 8년간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이유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뢰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걱정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눈물을 흘리며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술집에서 처음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끈질기게 요구하였고, 배우자가 여러 차례 자신이 유부녀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유부녀여도 상관없다”며 만남을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배우자와 주 2회 이상 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집착적이고 통제적으로 행동하며 몇 시간씩 통화를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으며, 배우자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유를 들어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관계 정리를 요청하자 오히려 격분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가명 계정을 만들어 협박 도구로 삼는가 하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거론하며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과 압박 속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배우자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출발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방의 행위가 통상의 부정행위를 넘어서는 악질적 정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집착과 통제, 몰래 촬영, 금전 편취, 그리고 의뢰인과 그 가정을 겨냥한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협박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정행위의 존재를 다툼 없이 확정 짓는 것에서 나아가, 상대방의 행태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반성 없는 것이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설득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그에 수반된 불법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사실 자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가 실제로 만나 부정행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숙박업소 영수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의 유부녀 신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차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만남을 강요한 정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고의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가중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금전 편취를 보여주는 카드 사용내역과 이체내역, 협박의 실체를 담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가명 계정을 이용한 협박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반성 없이 지속된 악질적인 것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8년간 유지해 온 가정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그리고 발각 이후에도 상대방이 사과나 반성 없이 도리어 의뢰인을 조롱하고 협박한 사정을 강조하여, 청구금액 전액이 정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