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18년간 지켜온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믿음이, 배우자의 차량에서 나온 낯선 물건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8년간 화목한 가정을 꾸려온 의뢰인이 배우자와 직장 상사의 부정행위를 과학적 증거로 밝혀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2008년 배우자와 혼인해 두 자녀를 두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려온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었기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은 배우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들로 무너졌습니다. 트렁크에서 나온 낯선 속옷, 최근 구입한 흔적이 뚜렷한 임신테스트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과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의뢰인은 참담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배우자는 같은 직장의 상사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물증을 위해 배우자의 속옷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본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성분이 검출됐다는 확정적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18년의 믿음이 기만당했다는 충격 속에,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들은 흔히 “이미 사이가 안 좋은 부부인 줄 알았다”거나 “가정이 파탄 나 있었다”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반박 불가능하게 입증하는 것. 피고가 관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정적인 직접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고의를 밝히는 것.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네 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과학적 증거로 부정행위를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속옷 성분 감정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타 남성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는 피고가 어떤 변명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 직접 증거가 되어, 성관계 사실 자체를 확정지었습니다.
(2) 대화 분석으로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가 나눈 수만 건의 메시지 중, 피고가 배우자에게 가정과 사춘기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을 선별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다는 인식 아래 행해진 고의적 불법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