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건강을 위해 다니던 수영 강습 모임에서 피고(상간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다”라며 의뢰인의 남편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은 수영장 밖에서도 따로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정행위는 피고의 남편에게 발각되면서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격분한 피고의 남편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문자 협박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심지어 개인정보를 캐내어 스토킹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직장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릴까 두려웠던 남편은 4년간 다니던 직장을 쫓기듯 그만두어야 했고, 혹여나 아이들이 아빠의 치부를 알게 되거나 해코지를 당할까 봐 살던 터전을 떠나 급하게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의 직장도,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도 모두 잃어버린 채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 무너진 가정을 지키고 피고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정행위의 존재’이고, 둘째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남편과 같은 수영 모임 회원이자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남편의 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물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은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법원에 호소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 전담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신속하게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수집 및 제출: 피고와 남편이 안동의 한 모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고, 30분 후 퇴실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 연인처럼 스킨십을 나누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을 넘어선 부정행위 관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통화 내역 분석: 피고와 남편이 이른 아침 수영 강습 시간 외에도 점심, 저녁, 심지어 심야 시간까지 수시로 영상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분석하여, 이들의 만남이 매우 깊고 지속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타당성 주장: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한 현실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며,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마땅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