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다자녀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혼인 기간이 20년 가까이 이르는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원만한 혼인 생활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떠나 휴가를 보내는 중에 갑자기 배우자의 전화로 이 사건의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당시 배우자는 매우 당황해하며 전화를 급히 숨기기 바빴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지 않은 배우자의 모습에 그저 의아해할 뿐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오피스 허즈밴드인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버젓이 수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저희는 상간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 책임을 조속히 물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이 길고 불법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어린 미성년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오피스 허즈밴드인 상간자는 서로 같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였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을 리 만무했습니다. 또한 불륜 기간도 짧지 않았으며 불륜의 내용이나 정도가 일회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법행위에 이른 점이 분명했는데요.
저희는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명백하기에 이에 대해 상간자가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한 점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고 슬하에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단란한 가정은 상간자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신적인 충격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몸도 성치 않은데 혹여라도 자녀들마저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는데요. 그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한 가정이 상간자로 인해 이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상간자가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한 불법이 명백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등 구체적인 불륜 증거를 제출한 점
이 사건은 특히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기에 불륜 증거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타인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에서 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위법성이 문제 되어 오히려 의뢰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였기에 대화내용 등을 수집하는 절차에서 특별히 불법의 소지가 없었는데요.
휴대전화에는 배우자가 오피스 허즈밴드와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이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차장이나 호텔 등지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CCTV 자료를 확보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밝혔기에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상가 등의 CCTV 자료는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아 조금만 시간을 지체한다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에 법리적 대응을 요청했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불륜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