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는 2018년 혼인하여 약 7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법률상 부부로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의뢰인은 배우자를 깊이 신뢰했으나,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한 뒤 어느 날부터인가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외도의 상대방은 의뢰인과 평소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자녀의 돌잔치에 본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참석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이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약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피고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는 겉으로는 사과하며 물러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의뢰인의 집 홈캠에 포착될 정도로 대담한 만남을 지속하며 의뢰인을 조롱했습니다. 평소 믿었던 지인과 배우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의뢰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매우 지능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기망과 조롱: 피고는 의뢰인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며 사과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도 배우자와 여행을 가거나 홈캠에 포착될 정도로 대담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추궁에 조롱 섞인 답변을 하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신적 충격의 심각성: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지인 관계의 배신: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 가정을 파탄 냈다는 점은 법적으로도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법리적인 압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의 주도적 부정행위 입증: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도 “미안하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확보된 증거를 통해 피고 또한 주도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고 불륜 관계를 주선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강력한 피력: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신경안정제와 수면제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일상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내상과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고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강력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적 물증의 체계적 제시: 차량 주차 어플 기록, 홈캠 녹화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등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시계열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변명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