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약 2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정 경제와 양육에 헌신해 온 아내였습니다. 평소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질 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는 굳건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연한 목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도로에서 남편의 차량을 발견해 다가갔으나, 남편은 당황하며 조수석의 여성(피고)을 ‘골프 모임 재무이사’라고 거짓 소개했습니다. 골프장 예약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알려준 이름은 가짜였고 실제로는 상간녀의 본명으로 은밀히 라운딩을 즐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심야에 주점 등에서 밀회를 즐겼습니다. 남편이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오면서 자녀가 이를 알게 되었고, 시누이마저 남편의 이메일에서 두 사람의 필리핀 여행 비행기 티켓 예매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드러나자 남편은 외도를 인정했으나, 반성 없이 도리어 짐 싸서 나가라며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 파탄의 원흉인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김앤파트너스를 찾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법적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상간녀(피고)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남편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따로 있고 자신은 억울한 단순 지인일 뿐이다”라고 재판부를 기만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초점을 흐릴 때, 명백한 물증 없이 심증만 호소한다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높습니다. 남편 역시 초기엔 상간녀를 숨기려 했고, 상간녀는 답변서로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으로 의뢰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위궤양 진단과 5kg 체중 감소를 겪었으며, 결혼을 앞둔 딸마저 큰 상처를 받아 가정이 파탄 날 위기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객관적이고 증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대방이 교묘한 거짓말을 지어낼수록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무기는 흔들림 없는 명백한 물증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족들이 확보한 초기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밀회 장소인 오피스텔과 노래주점의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영상 자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청구하여 합법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집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피고의 ‘단순 지인’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치밀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첫째, 상간녀의 오피스텔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이동하는 영상,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허리를 감싸 안는 짙은 스킨십 영상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둘째, 자정 무렵 두 사람이 오피스텔로 들어가 다음 날 새벽 남편이 홀로 나오는 CCTV 영상을 통해, 단순한 만남을 넘은 ‘숙박을 동반한 깊은 육체적 부정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외도 발각 이후에도 주점에서 지인들을 대동해 만남을 위장하고 밀실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낸 영상을 추가 제출해 피고의 고의성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처럼 시간 단위로 정확히 기록된 영상 증거와 문자메시지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피고가 더 이상 ‘다른 여자친구’라는 변명 뒤에 숨을 수 없도록 논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