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28년이 무너진 것도 억울한데, 증명까지 제 몫이었습니다
요즘 상간 소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상상 밖의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피고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악의적인 것이 “나는 결백하고, 남편에게 진짜 다른 여자친구가 따로 있다”며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짓 주장입니다.
이 글은 28년 혼인을 짓밟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물타기를 시도했으나, 증거보전으로 CCTV를 확보해 거짓말을 깨뜨리고 위자료 1,000만 원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약 28년간 가정 경제와 양육에 헌신해 온 아내였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질 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사건은 우연한 목격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남편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갔는데, 남편은 당황하며 조수석의 여성을 ‘골프 모임 재무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예약 명단을 확인하니 그 이름은 가짜였고, 실제로는 상간녀의 본명으로 은밀히 라운딩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심야에 밀회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오면서 자녀가 이를 알게 되었고, 시누이도 남편의 이메일에서 두 사람의 해외여행 항공권 예매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드러나자 남편은 외도를 인정했지만, 반성 없이 도리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남편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따로 있고 자신은 단순 지인일 뿐”이라고 재판부를 기만하려 한 점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초점을 흐릴 때, 명백한 물증 없이 심증만 호소하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남편도 처음엔 상간녀를 감쌌고, 상간녀는 답변서로 소송 기각을 요구하며 뻔뻔하게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으로 의뢰인의 고통은 극에 달해 건강까지 상했고, 결혼을 앞둔 딸마저 큰 상처를 받아 가정이 다시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대가 교묘한 거짓말을 지어낼수록, 이를 반박할 무기는 흔들림 없는 명백한 물증뿐이기 때문입니다.
(1) 증거보전 신청으로 CCTV를 신속·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밀회 장소인 오피스텔과 주점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저희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청구해, 합법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로 영상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했습니다.
(2) ‘단순 지인’ 주장이 허구임을 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팔짱을 끼고 이동하거나 밀착한 모습이 담긴 영상, 그리고 자정 무렵 두 사람이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 다음 날 새벽 남편이 홀로 나오는 CCTV를 제출해,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부정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발각 이후의 고의성까지 규탄했습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지인들을 대동해 만남을 위장하고 단둘이 시간을 보낸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시간 단위로 기록된 영상과 문자메시지를 교차 검증해, 상간녀가 ‘다른 여자친구’라는 변명 뒤에 더는 숨을 수 없게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간녀는 마지막까지 “진짜 여자친구는 내가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방대하고 치밀한 객관적 증거를 모두 진실한 증거로 채택하고, 상간녀의 황당한 변명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체계적인 증거 확보 덕분에 상간녀의 거짓말을 법적으로 단죄하고 정당하게 위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상간 위자료 | 1,000만 원 청구 성공 |
| 지연손해금 | 별도 인정 |
| ‘다른 여자친구’ 거짓 변명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 결정적 증거 |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CCTV |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다른 사람이 진짜 내연녀”라며 발뺌하면 어떻게 하나요?
객관적 물증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심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CTV·문자·예약 내역 등 시간순으로 정리된 증거를 제시하면 물타기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데,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합법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밀회 장소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나서 흥신소나 도청으로 증거를 모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척될 뿐 아니라,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같은 합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상간자가 끝까지 부인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면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본 사례처럼 명백한 CCTV 영상 앞에서는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이성 문제를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일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분노에 휩싸여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오히려 배척되거나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으로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열쇠였습니다. 명백한 객관적 자료 앞에서는 아무리 꾸며낸 거짓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배신과 상간자의 거짓 부인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감정에 앞서 합법적 증거 수집에 특화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