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로 혼인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오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새까맣게 모르던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당시 동승 했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편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지키려고 안감힘을 써오던 의뢰인은 결국 심적으로 무너졌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륜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상간녀는 계속하여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기에 이를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을 입증하고 이에 합당한 위자료 책임을 상간녀에게 물어 의뢰인이 입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제시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상간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백한 점
의뢰인의 남편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타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동승자는 남편을 대신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자청하여 범인도피죄로 처벌에 이르고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사업의 운영을 책임지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파트타임을 병행하여 가정의 생활비를 벌고 힘겹게 버티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동승자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을 듣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재기에 실패하여 의뢰인의 가정은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협의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혀 상간녀가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방해를 하고 침해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성관계를 갖는 등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유지해 온 점
의뢰인의 남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상간녀와 서로를 ‘애인’이라 부르며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낯 뜨거운 통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먼저 성적인 대화도 스스럼없이 하였기에 두 사람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수년의 교제기간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녀가 의뢰인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상간녀의 부적절한 행실로 인해 의뢰인은 지금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온 점을 토대로 합당한 위자료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상간녀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 하지 않은 점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지인 모임에서 만나 친밀해진 사이에 불과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 차에 동승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불륜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구애하여 자신이 마지못해 사귄 적은 있지만 그 기간이 짧았으며 현재는 결별하여 관계를 정리했다면서 책임을 떠넘기려 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남편의 자백과 불륜 당사자들의 대화 녹취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상간녀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보이는 피고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