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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에서 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발행일 2022. 12. 12.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쳥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쉽게 연애할 수 있다는 상대라는 이유로 주중에 집에 불러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순진한 의뢰인의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유혹하여 가지고 놀았다는 점,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영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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