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쳥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쉽게 연애할 수 있다는 상대라는 이유로 주중에 집에 불러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순진한 의뢰인의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유혹하여 가지고 놀았다는 점,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