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쳥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쉽게 연애할 수 있다는 상대라는 이유로 주중에 집에 불러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순진한 의뢰인의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유혹하여 가지고 놀았다는 점,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상간 분야의 다른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임신 기간 내내 사촌동생과 부정행위를 이어 온 배우자, 그 사실을 뒤늦게 안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화 녹취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약 1년 6개월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기간과 정도를 축소하려던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배척해 위자료 2,300만 원을 인용받은 상간 위자료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1차 소송까지 취하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음에도 끝내 외도를 멈추지 않아 36년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호텔 투숙 자료와 녹취록으로 지속적 부정행위를 시계열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전액을 인용받은 상간 위자료 사건입니다.
남편의 '미혼' 거짓말에 속았다던 상대 여성이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간 사안에서, 그 책임 근거를 분명히 하여 위자료 500만 원과 접촉 금지·부제소 조건까지 소송 없이 받아낸 상간 합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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