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정리하겠다'던 거짓말, 소송 중 집까지 침입한 회사 동료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받아낸 상간소송

돌아오겠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상대는 우리 집까지 넘봤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견디기 힘든데, 그 상대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협박까지 한다면 그 고통은 배가됩니다.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매일 마주쳐야 하는 현실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 글은 남편과 같은 회사 동료였던 상간녀가 거짓 반성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소송 중 집까지 침입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으나, 객관적 증거로 책임을 물어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두고 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의 메신저 알림에서 같은 회사 동료와 나눈 부적절한 대화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고가의 커플링을 맞추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는 등 깊은 관계였습니다. 심야 데이트와 지속적인 선물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정황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배우자는 외도를 인정하며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고, 상간녀 역시 전화로 잘못을 시인하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반성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별 요구를 묵살한 채 만남을 이어갔고, 오히려 회사에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상간녀는 책임을 피하려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이미 파탄 났고 이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해서 믿었다”는 변명, 다른 하나는 “마주치기 싫어 스스로 타 부서 발령까지 요청했다”는 동정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쟁점은 소송 도중 벌어진 추가 범죄였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홀로 지내던 오피스텔에 평소보다 과도한 수도세가 청구되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상간녀가 배우자 부재중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의로 수돗물을 틀어놓고 도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거침입이자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명백한 형사 범죄였습니다.

소송 상대가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에 의뢰인은 물리적 위해에 대한 공포까지 겹쳐,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일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무너뜨리고,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 부부가 화목하게 생활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상간녀가 내세운 ‘이미 파탄 난 가정’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상간녀가 과거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한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오피스텔 무단 침입에 대해, 주거침입 고소장 접수증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반성 없이 범죄를 저지른 태도가 가정 파탄의 결정적 정황임을 강조하며 위자료 상향을 변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김앤파트너스가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 구성을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의뢰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악영향, 그리고 소송 과정의 악의적 2차 가해가 위자료 산정에 빠짐없이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억지 주장과 위협 속에서도 이성적이고 철저한 대응으로 합당한 배상을 받아낸 결과였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있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사건 전까지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됐음을 자료로 보이면, ‘이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상대의 변명은 힘을 잃습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나요?

객관적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커플링·여행·심야 데이트, 선물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등 정황 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하면, 업무적 친분이라는 주장을 넘어선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가 협박이나 침입 같은 2차 가해를 하면 위자료가 올라가나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 없이 범죄나 협박을 저지른 태도는 정신적 피해를 키우고 비난 가능성을 높여,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장 접수증·진단서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고의성,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상대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고의성과 소송 중 2차 가해가 인정되어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동시에 배신당하고, 상대가 반성은커녕 협박과 범죄로 위협해오는 상황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객관적 증거로 상대의 고의와 악의적 태도를 입증하면, 정당한 위자료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의 결과는 확보된 증거와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의 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최선의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배우자는 외도를 인정하며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고, 상간녀 역시 전화로 잘못을 시인하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송 상대가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에 의뢰인은 물리적 위해에 대한 공포까지 겹쳐,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일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