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겠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상대는 우리 집까지 넘봤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견디기 힘든데, 그 상대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협박까지 한다면 그 고통은 배가됩니다.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매일 마주쳐야 하는 현실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 글은 남편과 같은 회사 동료였던 상간녀가 거짓 반성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소송 중 집까지 침입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으나, 객관적 증거로 책임을 물어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두고 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의 메신저 알림에서 같은 회사 동료와 나눈 부적절한 대화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고가의 커플링을 맞추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는 등 깊은 관계였습니다. 심야 데이트와 지속적인 선물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정황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배우자는 외도를 인정하며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고, 상간녀 역시 전화로 잘못을 시인하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반성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별 요구를 묵살한 채 만남을 이어갔고, 오히려 회사에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녀는 책임을 피하려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이미 파탄 났고 이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해서 믿었다”는 변명, 다른 하나는 “마주치기 싫어 스스로 타 부서 발령까지 요청했다”는 동정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쟁점은 소송 도중 벌어진 추가 범죄였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홀로 지내던 오피스텔에 평소보다 과도한 수도세가 청구되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상간녀가 배우자 부재중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의로 수돗물을 틀어놓고 도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거침입이자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명백한 형사 범죄였습니다.
소송 상대가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에 의뢰인은 물리적 위해에 대한 공포까지 겹쳐,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일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무너뜨리고,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가정이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 부부가 화목하게 생활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상간녀가 내세운 ‘이미 파탄 난 가정’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2) 상간녀의 고의를 밝혔습니다
상간녀가 과거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한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