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2가단13XX 사건]
직장 내 남성으로부터 고백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 역시도 해당 남성의 당찬 태도와 멋진 외모가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몇 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연하게 발견한 해당 남성의 SNS에는 웨딩 사진과 더불어서, 어린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남성의 사진들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성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었고 남성은 그제야 본인의 혼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며 만남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남성은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가 정리되면 의뢰인에게만 집중할 것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것은 상간녀 소송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이와 같은 남성의 말을 모두 믿고 만남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성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또다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아내인 이 사건의 원고가 보낸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장에는 행복한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모두 의뢰인에게 있다는 질책이 가득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원고와 법원에 호소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혼자라는 것을 모르고서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으나, 원고의 남편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만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만남을 가진 기간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한 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