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에게 성기능 문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치료와 노력으로 극복할 여지가 있는 성적 결함이라면 그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봅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도 부부가 함께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가진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93므621).
  • 다만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로도 극복이 어렵거나, 성적 결함과 별개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면 제6호로 이혼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성기능 문제로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뜻 꺼내기 힘든 주제라 혼자 고민만 쌓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건네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디까지가 그 경계인지 대법원 판례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기능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6호의 문턱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는 보통 그중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여기서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은 “성적 결함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결함이 치료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입니다. 치료의 여지가 있고 부부가 함께 애쓰면 나아질 수 있는 상태라면, 그것만으로 혼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가 그 기준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법원은 성적 결함을 기계적으로 “이혼 사유다 아니다”로 나누지 않고, 그 결함이 치료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부부가 함께 노력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치료의 여지가 있는데도 그 노력을 생략한 채 배우자만 탓했다면, 오히려 그렇게 혼인을 포기한 쪽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기능 문제와 함께 다른 갈등이 얽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두 판례를 관통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성기능이나 생식 능력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부부가 함께 치료하고 극복하려 했는지를 법원이 본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글에서 살펴본,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아예 거부하면서 다른 이성과 교류해 애정 자체가 깨져 버린 경우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본질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나

실무 포인트

같은 ‘성기능 문제’라도 그 성격과 부부가 보인 태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을 가늠할 때 짚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펴볼 것왜 중요한가
치료·극복 가능성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일시적 어려움인지, 아니면 극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치료 여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함께 노력했는지부부가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애썼는지, 아니면 한쪽을 탓하며 노력을 생략했는지를 법원은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관계 전체의 상태성기능 문제와 별개로 애정과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파탄의 실질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위 판례들은 어디까지나 치료와 노력으로 극복할 여지가 있던 사안에 대한 판단입니다. 치료로도 극복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성적 결함과 무관하게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그 어려움의 성격과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발기부전인데 이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발기부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치료와 부부의 노력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그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93므621).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가 함께 살펴야 할 지점입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생식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곧장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무정자증으로 생식이 어렵고 성적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82므36). 다만 이는 오래전 판단인 만큼, 지금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를 권했는데 배우자가 거부합니다. 그래도 어려운가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판례가 책임을 가린 핵심은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배우자가 끝내 거부하고 부부관계를 방치해 혼인이 사실상 무너졌다면, 그 자체가 파탄의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력의 경과와 거부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능 문제를 겪고 있는데 배우자가 저를 탓하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불리한가요?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판례는 치료의 여지가 있는 성적 결함을 가진 배우자를 포용하지 않고 노력을 생략한 채 혼인을 포기한 쪽의 책임을 오히려 무겁게 본 예가 있습니다. 함께 치료하려 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성기능 문제로 혼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혼자 단정하기보다 그 어려움의 성격과 두 분의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치료로 극복할 여지가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미 혼인의 본질이 흔들린 것인지 함께 짚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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