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었는데, ‘출산불능’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아내가 수술로 임신이 어렵게 되자 남편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주장해 혼인이 깨진 사안(89므365)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내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다만 이 판례는 “불임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사안에 다른 사정이 얽혀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내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일로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제가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일로 혼인까지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출산불능, 이른바 불임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았을 때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을 못 한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없습니다

제840조의 목록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마지막 제6호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목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더구나 질병이나 수술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출산불능이라는 사정 자체를 이혼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정을 빌미로 혼인을 깨려 한 쪽의 태도를 더 무겁게 봅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파탄의 책임을 남편 쪽에 더 무겁게 지웠다는 점입니다. 출산을 못 하게 된 일이 이혼 사유가 아닌 이상, 그 사정을 들어 혼인을 깨려 한 쪽이 스스로 혼인을 파탄 낸 당사자가 되는 셈입니다. 혼인을 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사정을 내세워 이혼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태도입니다.

물론 이 판례는 ‘불임이라는 사정만’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그와 별개로 다른 혼인 파탄 사유가 겹쳐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순수하게 출산불능만 문제 된 경우’인지, 아니면 다른 갈등이 얽혀 있는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나

실무 포인트

같은 ‘불임’ 문제라도 사정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짚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펴볼 것왜 중요한가
출산불능 외의 다른 사유 유무위 판례는 ‘불임 하나만’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그 외에 부정행위나 가정 방치 같은 별도의 파탄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혼인을 깨려 하는지출산불능을 이유로 먼저 이혼을 몰아붙인 쪽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더 무겁게 질 수 있습니다
파탄의 경위와 책임법원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둘러싸고 양쪽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책임의 경중을 함께 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위 판례는 어디까지나 출산불능이라는 사정만 문제 된 경우에 대한 판단입니다. 거기에 지속적인 모욕이나 학대, 다른 파탄 사유가 더해진 경우라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못 낳는 게 정말 이혼 사유가 안 되나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 어디에도 ‘출산불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의 다른 파탄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불임을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면서 혼인을 깼습니다. 제가 불리한가요?

위 판례의 사안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출산불능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사정을 들어 혼인을 깬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몰아붙인 쪽이 책임을 더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임신이 어려운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을 알렸는지, 숨겼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불임이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따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혼인이 어떤 경위로 틀어졌는지, 출산불능 외에 다른 사정이 얽혀 있지는 않은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수술 관련 자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한 말과 행동의 기록 등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문제가 불거졌다면, 지금 가진 사실과 자료를 먼저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산불능만 문제 된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얽혀 있는지 함께 짚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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