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이성과 날마다 연락하는 일이 쌓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아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내내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해 남편이 이혼소송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02므74).
  • 다만 핵심은 ‘연락 한 번’ ‘거부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쌓여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깨졌는지입니다. 결국 파탄의 정도와 책임 소재가 결론을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가 몇 달째 부부관계를 피하면서, 정작 다른 이성과는 한밤중까지 매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도의 증거는 없는데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 같아 더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와 다른 이성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대법원 판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거부와 교류가 쌓여 애정과 신뢰가 깨졌다면

제6호의 의미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제6호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딱 꼬집어 ‘이런 일’이라고 정해 두지 않은 포괄적인 사유라서, 앞의 다섯 가지에 바로 들어맞지 않는 상황도 여기서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제6호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맞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특정한 잘못 한 가지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부부 사이가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느냐를 봅니다.

부부관계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혼인에서 기대되는 성적 성실의 문제이고, 다른 이성과 날마다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오래 이어졌다면, 겉으로 드러난 외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졌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아래 사례가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이혼하라”고 곧바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행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화 상대가 누구이고 왜 그렇게 오래 통화했는지,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더 가려 파탄 여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외형이라도 그 사정이 정말 혼인을 깨뜨릴 만한 것이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나

실무 포인트

부부관계 거부와 다른 이성과의 교류는 눈에 보이는 외도처럼 증거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쌓여 혼인이 깨졌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짚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펴볼 것왜 중요한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건강 문제 등 납득할 사정이 있는 거부와, 뚜렷한 이유 없는 거부는 평가가 다릅니다. 법원도 거부 이유부터 살핍니다
교류의 지속성과 양상한두 번의 연락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얼마나 자주·어떤 시간대에 이어졌는지가 신뢰 훼손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파탄과 책임 소재결국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이 깨졌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흐릿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위 판례는 그 자체로 이혼이 확정된 사례가 아니라, 파탄 여부를 더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이성과 연락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정이 쌓여 혼인이 실제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는지를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증거가 없고 매일 연락만 주고받은 정도인데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와 다른 이성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겹쳐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이 깨졌다면 제6호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그런 사정이 쌓인 사안에서 파탄을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으로 혼인이 실제 깨졌는지가 관건입니다.

배우자가 건강 문제 등으로 부부관계를 피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거부에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문제 삼은 것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거부였습니다. 건강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 수긍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는데, 그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살펴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위와 대화를 되돌리려 했던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결국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더 있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거부와 교류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그로 인해 어떤 갈등과 별거에 이르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와 다른 이성과의 교류로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면, 지금 가진 사실과 기록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사정이 혼인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것인지, 어떻게 풀어 가는 것이 현실적인지 함께 짚어 가장 나은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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