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뭔가요? 위자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를 받는다던데, 둘이 뭐가 다른 건가요?” 상담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두 제도는 뿌리가 다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대법원이 재산분할의 성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이 끝나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입니다.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내가 맞벌이나 가사·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되돌려 주는 ‘청산’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의 성질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 때문에 혼인이 깨졌으니 그 마음고생을 물어내라”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등)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나 보탰나”, 위자료는 “누가 잘못했나”를 묻는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상대방의 유책이 크면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별개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질이 다르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대개 함께 청구합니다. 각각 따져서 금액을 산정하되 하나의 절차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짚어야 할 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재산을 빚쟁이로부터 빼돌리려는 ‘가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례처럼 실제 혼인에 바탕을 둔 재산분할이라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대한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재산분할과 재산 은닉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