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서로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려 양쪽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어느 한쪽이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가입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부부가 각자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둔 사안에서, 그 파탄이 양쪽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인정했습니다(85므85).
- 결국 파탄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 쪽(또는 책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경우)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만,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쪽 다 살림을 차린 경우 둘 중 누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놓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부부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책임의 무게가 가릅니다
제6호와 쌍방 유책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유기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제6호는 결이 다릅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혼인이 실제로 돌이킬 수 없이 깨졌는지를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쌍방 유책 문제가 풀립니다. 부부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의 잘못만 떼어 “당신도 유책이니 청구할 수 없다”고 막기보다,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제6호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상대방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살게 된 것은 남편이 유기한 탓이니,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6호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책주의적 사유와 달리 파탄 그 자체를 이혼 원인으로 보는 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함께 살핍니다. 내 책임이 상대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면, 그 사정이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나
실무 포인트
‘양쪽 다 잘못이 있다’는 같은 상황이라도 책임의 경중과 파탄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미리 짚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살펴볼 것 | 왜 중요한가 |
|---|---|
| 파탄의 회복 가능성 | 제6호는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깨졌는지를 봅니다. 다시 부부로 돌아가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핵심입니다 |
| 책임의 경중 비교 | 양쪽 모두 책임이 있어도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따집니다. 내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파탄에 이른 경위 | 어떤 과정을 거쳐 혼인이 깨졌는지, 상대의 사정과 내 사정이 각각 어떻게 얽혔는지를 함께 봅니다 |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위 판례는 부부 양쪽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책임이 상대보다 훨씬 무거운 ‘유책배우자’의 청구인지, 아니면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게 나뉘는 상황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도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내 잘못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양쪽에 모두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는 점을 제6호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 책임이 상대보다 두드러지게 무겁다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책임의 경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양쪽 다 잘못인가요?
양쪽 모두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그 파탄이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각자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둔 사안에서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누구 책임이 더 큰가’는 어떻게 따지나요?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봅니다. 언제부터 혼인이 흔들렸는지, 각자가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종합합니다. 한쪽의 잘못만 떼어 보지 않고, 양쪽의 사정을 견주어 책임의 무게를 가립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혼하기로 말을 맞춘 적이 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과거에 이혼에 합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깨졌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곧 이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와 함께 평가됩니다. 지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잘못이 있는 상황이라 선뜻 이혼을 꺼내기 어려우셨다면, 먼저 내 책임과 배우자의 책임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혼인이 실제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짚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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