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회복이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떠올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그리고 자녀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짊어지는 상황이라면 법은 그 사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판례 세 건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 혼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혼인 생활 중 일방이 병에 걸렸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애정과 노력을 다해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은 언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정하는데, 정신질환은 그중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문제로 다룹니다. 대법원이 세운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병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불치의 정신질환’일 것,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과 과도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며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을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 등 온 가족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물론 자녀까지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면, 애정에서 비롯된 의무만을 들어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 “그럼 이혼하려는 쪽이 아픈 배우자를 버리는 것 아니냐”는 책임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 점도 사안 전체를 놓고 세밀하게 따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나 그 가족이 폭언·구타 등으로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사건에서도 “시댁 식구의 학대로 조울증이 생겼으니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대 주장이 제기됐는데, 그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발병 경위와 책임은 사안마다 정교하게 살펴야 합니다.

세 판결을 겹쳐 보면 메시지가 또렷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병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병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족 전체가 끝없이 감당해야 할 고통·부담에 이르렀느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부부간 부양 의무가 앞서 이혼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정신질환’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보여 드리느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아픈 배우자의 보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혼 후 겪을 경제적 어려움은 재산분할 등 부양의 문제로 어느 정도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문제와, 치료·생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는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