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도 안 주고 몇 년째 안 돌아오는데 이혼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가 몇 년째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한 푼 안 줍니다. 이 정도면 이혼되는 것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유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대법원 판례 세 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2호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하나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버렸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집을 비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같은 ‘집을 나간’ 상황이라도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먼저 유기가 인정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꼭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려야만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도 다시 나가 버리는 일이 반복됐다면 그 자체로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늘 나간 사람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게 된 사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오히려 집에 남은 배우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가 그 경계를 잘 보여 줍니다.

세 판례를 겹쳐 보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법원은 “누가 집을 나갔는가”가 아니라 “왜 나갔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저버린 쪽이 유기자이고,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쪽은 피해자입니다.

같은 ‘별거’ 상황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은 그 유기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간이 지났다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96므1434에서 대법원은 축첩·별거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사안에서, 기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오래된 일이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