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했는데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줄곧 살림만 했습니다. 제 명의 재산도, 소득도 없는데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 전업주부 의뢰인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사노동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핵심은 이 제도의 성격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어 오지 않은 전업주부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내조한 것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밖에서 일한 배우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 집안을 지킨 사람의 노동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 다음 질문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거나 자녀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라면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판례를 겹쳐 보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묻는 것은 ‘누가 벌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그 재산을 함께 이루고 지켰느냐’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그 ‘협력’의 당당한 몫으로 평가됩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대상 범위는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옮길 조짐이 보인다면, 분할 소송과 별도로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