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법 중 하나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불륜이 있었다”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의 CCTV에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던 사건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매장 직원이 된 상간녀
의뢰인은 남편과 두 딸을 키우며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한 번 외도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용서한 뒤 다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새 음식점을 열었는데, 어린 자녀들 때문에 남편에게 가게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는 동생이 일을 도와주겠다”며 한 여성을 직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바로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그 상간녀였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고 통화가 길어지자 의뢰인은 다시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가게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난관 — 눈으로 직접 확인한 충격적 장면
CCTV에는 주변 상인 모두가 부부 사이임을 알고 있는 매장 안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입을 맞추고 구강성교까지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는 후드티를, 딸에게는 인형을 선물하며 살가운 직원처럼 행동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혼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입니다.
전환점 — CCTV와 급여 내역이 증명한 관계의 실체
저희는 세 가지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첫째, CCTV 영상으로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했습니다. 최소 2개월간의 기간에 걸쳐 매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비상식적인 급여 지급을 밝혔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매장 직원의 급여를 크게 벗어나는 금액으로, 두 사람의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셋째, 상간녀가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녀가 등장하기 전까지 부부는 별거를 끝내고 재결합하여 함께 가게를 운영할 만큼 관계가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상간녀 측의 “자신이 아니더라도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반박을 사실관계로 물리쳤습니다.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법원은 상간녀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상처에 금전적으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입니다. CCTV 영상, 금전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상간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효과적인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