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데, 그 상대가 자신의 가족이라면 배신감은 몇 배로 커집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클수록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 간 불륜은 그 비난 가능성이 특히 큰 사안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암 투병 중일 때 아이까지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 아내의 친동생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건에서 남편과 상간녀(여동생) 각각에게 위자료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암 투병 중 발견한 남편과 여동생의 관계
의뢰인은 먼 거리의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돕지 않았고, 적은 생활비마저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의뢰인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걱정하기는커녕 아이마저 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년 넘게 돌아오지 않던 남편은 의뢰인이 복직하자 다시 연락해 왔고, 아이를 위해 받아들인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불륜 상대 — 의뢰인의 친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