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버린 배우자의 이혼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 위자료·재산분할 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수십 년 전 집을 나가 연락도 없던 배우자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법원의 이혼(조정)신청서가 날아옵니다. 오랜 별거 끝에 노년에 이르러 벌어지는 이런 ‘장기별거형 황혼이혼’ 앞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꾸려온 분들은 크게 당황하십니다.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니, 저는 안 해주면 안 되나요? 그동안의 세월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배우자에게 사실상 버림받아 온 분이라면, 이혼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조건부로 응하며 위자료 등을 협상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왜 쉽게 인정되지 않는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정과 소송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이른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등지고 떠난 쪽, 부정행위로 혼인을 깨뜨린 쪽,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쪽. 이런 배우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주장하는 것을 법이 쉽게 편들어 주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버림받은 배우자는 “나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즉, 오랜 세월 일방적으로 유기당한 배우자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협상의 열쇠를 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유책주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 나 회복이 불가능하고 오랜 세월 별거가 지속되어 부부로서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티면 무조건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부가 유력한 카드인 것은 맞지만, 100%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거부만 고집하기보다, 아래에서 살펴볼 ‘받을 수 있는 것’과 저울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버림받은 세월에 대해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라는 벽

혼자 자녀를 키운 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입니다. 원칙적으로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일정 기간(대략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지 오래라면(예: 성년 도달 후 10년 이상 경과), 안타깝게도 과거 양육비는 사실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법적 조치를 해두지 못한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

위자료는 유기·부양 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통상 수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큰 금액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략이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시효 때문에 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 홀로 자녀를 키우며 감내한 고통 등을 서면으로 충분히 정리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 위자료를 통상보다 무겁게 인정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관건은 상대의 재산 파악

장기별거 상태에서는 각자 따로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상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상대에게 재산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 ‘확인’의 문제는 조정과 소송에서 크게 갈립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요구를 받았다면, 조정과 소송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즉, “상대가 재산을 숨겼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소송 단계로 넘어가야 조회 수단이 생깁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고, 상대가 이미 재산을 처분·은닉했거나 애초에 재산이 없다면 조회를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목적이 이혼이고, 이쪽이 거부 카드를 쥐고 있다면, 협상은 이렇게 설계합니다.

• 사정을 서면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유기당한 경위, 홀로 자녀를 키운 고통, 현재의 어려운 생활 등을 조정기일 전에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 마지노선 금액을 정해 제시합니다. 예컨대 “위자료 및 그동안의 책임 명목으로 일정액을 주지 않으면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던집니다.
• 되면 그날 정리,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수용하면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거부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 재산이 정말 없다면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각자 재산은 각자 갖고 깨끗이 헤어지자”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오래도록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이 협상은 밑져야 본전입니다. 부르는 것은 자유이고, 거부라는 카드가 있기에 협상력이 생깁니다.

오랜 세월 홀로 감당한 시간은 저절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서둘러 정리에 나선 지금이, 취할 수 있는 카드를 점검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 끝에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받으셨다면, 거부·위자료·재산분할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배우자에게도 스스로를 지킬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