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배우자가 양육비를 줄이려 소득을 숨긴다면
이혼 조정에서 양육비는 양측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고소득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숨기면, 아이에게 돌아갈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수준과 직업 특성을 분석하면, 숨겨진 소득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신고 소득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문직 고소득 남편이 월 80만 원의 양육비만 주장했지만, 소득 은폐 시도를 밝혀 양육비 월 150만 원과 과거양육비 1,3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임신 중부터 시작된 폭력과 유기
의뢰인은 임신 중에도 남편의 가정폭력과 언어적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갓난아이를 안은 채 이웃집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백여 일 만에 남편은 가출했고, 이후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직 고소득자임에도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의뢰인은 참다못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난관 — 모든 것을 부인하고 소득을 숨기는 남편
남편은 가정폭력과 유책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소득을 낮게 주장하며 양육비로 월 80만 원만 제안해 왔습니다.
이혼 조정은 협상이 기반인 만큼, 상대가 소득을 숨기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환점 — 생활 수준으로 실제 소득을 추적하다
저희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가정폭력을 시간순으로 입증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 사진자료를 사건 발생 시점별로 정리하고,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실까지 제시하여 폭력과 방임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소득 은폐를 정황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근무 형태, 차량 보유 현황 등 생활 수준 전반을 분석하여 신고 소득과 실제 생활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직 후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이를 숨기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남편의 발언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실질적 양육 실태를 증명했습니다. 아이의 모든 병원 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생활이 의뢰인 단독으로 이루어졌음을 기록으로 입증하여, 친권과 양육권의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넷째, 조정 협상을 전략적으로 주도했습니다. 남편의 방어적 태도를 분석한 뒤, 실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 양육비 월 150만 원, 과거양육비 1,300만 원
최종 조정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1,3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150만 원이 인정되어 남편이 주장한 80만 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고소득 배우자가 소득을 숨기더라도, 실제 생활 수준과 직업 특성을 통해 은폐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신고 소득만을 근거로 한 낮은 양육비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권리입니다. 적정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협상과 정확한 사실 입증이 필수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