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범죄 행위, 이혼의 결정적 카드가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도 고통스럽지만, 불법촬영이나 스토킹은 차원이 다른 공포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거나, 이별을 통보한 후 미행과 주거침입이 이어진다면 피해자의 심리적 파괴는 극심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형사 리스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소송을 단기간에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신변의 위협까지 받던 의뢰인이, 단 1회의 조정 기일 만에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모두를 확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욕실에서 발견된 초소형 카메라
의뢰인은 남편과 10년 넘게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사업과 육아를 모두 의뢰인에게 떠넘겼고, 폐암 수술을 받는 날에도 테니스를 치러 갈 만큼 무책임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욕실에서 초소형 시계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별거를 요구하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더 끔찍했습니다.
별거 후 남편은 의뢰인의 사촌과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을 퍼부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오토바이로 미행했습니다. 급기야 사다리를 이용해 의뢰인의 거주지에 침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난관 — 형사 사건과 이혼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 주거침입 등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폭발한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보복적으로 나올 위험이 컸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 운영하던 사업체와 부동산이 있어 재산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의뢰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최대한 신속한 종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전환점 — 형사 리스크를 협상의 카드로
저희는 형사 사건을 이혼 협상의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했습니다.
형사 합의를 조건으로 유리한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남편이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사업장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남편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후 분쟁의 여지 없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포기 대신 재산에서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원했기에, 양육비와 연금분할 청구를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실질적 이득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과 — 단 1회 조정으로 전부 확보
1회의 조정 기일 만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부동산 단독 소유권을 확보(정산금 4,000만 원 지급)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향후 상호 간 일체의 재산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고소도 취하하여 완전한 관계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배우자의 범죄 행위(불법촬영, 스토킹, 가정폭력 등)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와 이혼소송을 병행하면 협상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대응을 주저하면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배우자의 범죄적 행위로 공포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