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위자료만 받으면 끝일까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는 금전 배상 못지않게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내와 상간남의 8년에 걸친 내연관계를 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이, 위자료 2,500만 원은 물론 접촉금지 약정과 위약금 조항까지 확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끊어지지 않는 관계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를 둔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걸려오는 낯선 전화, 한밤중 낯선 차량에서 내리는 아내의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사 끝에 상간남의 존재를 확인한 의뢰인은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재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텔을 방문한 정황까지 확인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난관 — 사실혼 상태에서의 상간 소송
형식적으로 협의이혼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이혼한 사이 아니냐”는 반박이 예상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협의이혼 자체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반복된 내연관계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전환점 — 위자료를 넘어 접촉금지까지
저희는 두 가지 축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입증했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공동생활과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재혼을 약속한 상태라는 점을 밝혀 상간남의 행위가 “이혼한 여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합의를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한 것은 금전보다 관계 차단이었습니다. 이에 판결보다 실효성이 높은 합의를 유도하여, 접촉금지 약정(위반 시 1회당 300만 원 위약금)과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가정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까지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8년간의 내연관계 정황은 위치 추적 앱 기록, 차량 블랙박스, CCTV,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입증했고, 의뢰인의 추궁에 “와이프나 잘 단속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 상간남의 태도도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접촉금지, 구상권 포기
최종 합의로 상간남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와의 일체 접촉을 금지(위반 시 1회당 300만 원),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를 취하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상간 소송은 복수가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위자료와 함께 접촉금지 약정, 위약금, 구상권 포기 등을 설계하면 재발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관계를 끊지 않아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