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황혼이혼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비밀 채무가 노후 자산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처럼 사기성 투자에 빠져 형성된 채무는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될 위험이 있어, 이를 특유채무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약 5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노후 자산을 아내의 채무로부터 지켜낸 사례입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연금분할과 부채 처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일방적 채무를 특유채무로 분리하지 못하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상대방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반세기 결혼 생활의 위기
의뢰인은 약 5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남편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과 그동안 모아온 자산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수년 전부터 몰래 기획부동산 업체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게 하는 사기성 투자인데, 아내는 이를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차입으로 마련되었고, 그 결과 거액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아내의 채무가 노후 자산 전체를 집어삼킬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에게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