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재산분할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의 과도한 낭비나 투자 실패가 혼인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나 다단계 투자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아내가 4억 원 이상을 가상화폐와 다단계에 소진했음에도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몫을 요구하며 항소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마이너스 기여도’란 한쪽 배우자가 혼인 재산의 형성이 아닌 감소에 기여한 경우를 뜻합니다. 도박성 투자, 과다 채무 등이 대표적이며, 기여도를 0% 이하로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대기업 남편과 투자 중독 아내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성실하게 가정 경제를 이끌어온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의 급여가 가정의 주된 소득원이었고, 자녀 양육과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가상화폐 투자와 다단계(MLM) 사업에 빠져들며 총 4억 원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상당 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아내가 항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