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방어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고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소를 통해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원고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 노력, 재산 기여도, 양육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아내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 상황
의뢰인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남편이었습니다.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청구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만약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2. 난관 —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동시 청구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면한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혼 청구 자체의 방어.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아내의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방어. 아내는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시가를 7억 3,400만 원으로 높게 주장하고,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전액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양육비 최소화 시도. 아내는 전업주부였음을 내세워 양육비를 월 3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전환점 — 반소 제기와 3대 쟁점 방어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째, 관계 회복 노력 입증으로 이혼 청구 기각. 의뢰인이 부부 상담을 제안하고, 별거 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둘째, 아파트 가액 방어. 아내가 주장한 7억 3,400만 원에 대해, 의뢰인 소유 아파트가 저층이고 최근 시세가 하락 중인 점을 근거로 6억 5,000만 원(하한가)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보험 해약환급금 특유재산 주장.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가입한 다수의 보험에 대해, 혼인 전 납입분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후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재산정하여 제출했습니다.
넷째, 양육비 적정 금액 주장. 아내가 공식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근거로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있음을 지적하여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아파트 가액 산정은 재산분할 총액에 직결됩니다. 시세 하락 추이, 층수, 향 등을 근거로 하한가를 주장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