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재산을 탕진할 뿐 아니라 가정의 신뢰 기반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이혼 시 도박으로 소실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도박 중독 남편과의 이혼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확보한 사례입니다.
도박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도박으로 소실된 재산을 해당 배우자의 선취분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도박으로 무너진 가정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소소한 스포츠 베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도박 규모가 커졌고 급기야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몰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을 반복했고,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가정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매번 “마지막”이라며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번번이 깨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