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은 위자료보다 강할 수 있을까?
“이 돈, 다 줘야 하나요…?”처음 상간소송 피고가 된 분들의 말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함께 묻어납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고, 그 사이에 꺼내기 힘든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이혼 사유’나 ‘외도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점입니다.
법은 사람의 이야기 위에 서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절차죠. 그만큼 사람 간의 감정, 관계, 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많은 분들이 억울함에 먼저 입을 열지만, 그 억울함이 원고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 행동이 누군가의 혼인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상대에게 사과하는 것이 판사에게도, 원고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경위’입니다. 외도 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이라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짧은 만남, 단발적인 관계였다면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