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녀소송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단순한 외도를 넘어 다른 가정을 꾸린 이른바 ‘두 집 살림’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집 살림은 일시적 외도와 달리 상간자가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남편의 두 집 살림을 밝혀내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남편의 이중생활 발견
의뢰인은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잦은 출장과 야근을 이유로 집을 자주 비웠지만,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특정 지역의 월세, 생활비, 식비가 규칙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남편은 다른 여성과 함께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두 집 살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창원 상간녀소송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난관 — 상간녀의 부인과 증거 확보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고유한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혼인 사실 인지 여부. 상간녀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집 살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입증. 일회성 외도가 아닌 지속적인 동거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두 집 살림의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액수에 유리하지만, 구체적 시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증명.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가 반영되므로, 의뢰인이 받은 충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전환점 — 동거 사실과 혼인 인지의 증거 확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첫째, 두 집 살림의 물적 증거 확보.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특정 주소지의 월세, 관리비, 생활용품 구입 내역 등을 추출하여 별도 가구를 유지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도 확인하여 동거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둘째, 상간녀의 혼인 인지 증명.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참석한 모임 사진, SNS 게시물, 지인 진술 등을 통해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장기간 동거하면서 가족 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입증. 의뢰인이 남편의 이중생활 발견 후 겪은 심리적 충격, 병원 상담 기록,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