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남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것인데 한쪽만 전액 배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상간소송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약 1,100만 원을 전부 회수한 사례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상간소송 패소 후의 억울함
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로 인해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고,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은 유부남이었다는 점에서 자신만 전액을 배상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유부남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창원 상간남소송 전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구상권 행사를 의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