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에서 구상금 1,100만 원 전부 승소로 역전한 창원 상간남소송 전문 사례

창원 상간남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것인데 한쪽만 전액 배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상간소송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약 1,100만 원을 전부 회수한 사례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상간소송 패소 후의 억울함

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로 인해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고,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은 유부남이었다는 점에서 자신만 전액을 배상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유부남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창원 상간남소송 전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구상권 행사를 의뢰했습니다.

2. 난관 — 구상권 행사의 법적 쟁점

첫째, 구상 비율 산정.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비율은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부남과 의뢰인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자력 문제. 유부남이 구상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정행위 주도성 입증. 의뢰인이 구상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유부남이 부정행위를 주도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전환점 — 구상권 청구와 과실 비율 입증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 상간남소송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유부남의 주도성 입증. 교제 과정에서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했고, 자신이 미혼 또는 이혼 예정이라고 거짓말한 정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시지 기록, 만남 장소 예약 내역 등을 정리하여 유부남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전액 배상 사실 증명. 의뢰인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입금 증빙으로 확인하고, 이로 인해 구상권이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구상금 산정. 전체 손해배상금 중 유부남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 약 1,1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비율은 각자의 과실 정도, 부정행위 주도성, 혼인 상태 인식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유부남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주도한 경우, 그의 부담 비율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4. 결과 — 구상금 1,100만 원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