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 별거기간 과거양육비의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별거가 길어지는 동안 상대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홀로 아이의 교육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상담을 오시면, 많은 분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받을 수 있겠느냐”며 자신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나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수년의 별거 기간 동안 양육을 나 몰라라 한 상대에게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은 창원의 한 사건을 바탕으로, 과거양육비가 언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양육비 란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발생해 버린 양육비를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든 비용은 원래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데, 한쪽이 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다른 한쪽이 떠안게 됩니다.

법은 이렇게 한쪽이 대신 감당한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라도, 상대에게 소급하여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분담 범위를 정하지만, 자녀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과거의 것이라 하여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이혼한 뒤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별거 상태에서 한쪽이 단독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그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력한 창원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한 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 왔습니다. 별거 초기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 “네가 데리고 나갔으니 네가 키워라”라며 지급을 전면 거부했고, 그 상태로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자녀의 교육비·의료비·생활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대가 늘 꺼내 드는 방패가 “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다는 말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근로 능력 을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거나 소득을 숨기고 있다면, 법원은 그 잠재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남편은 소득이 없다고 버텼지만, 우리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 이력 같은 공적 기록으로 남편이 별거 기간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와 실제입니다.

과거양육비는 결국 얼마나 촘촘히 기록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부터 혼자 키웠는지, 그동안 얼마를 썼는지, 상대는 정말 지급 능력이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법원은 별거 시작 시점부터의 과거양육비를 인정하고, 남편의 ‘무소득’ 주장을 공적 기록으로 배척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양육비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치며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시간은 통장 잔고에 남지 않지만, 그 하루하루는 분명한 비용과 헌신으로 쌓여 있습니다. 상대가 외면했다는 이유로 그 몫까지 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양육비라도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은 그 시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는 별거 시점과 지출, 상대의 지급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별거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육의 시간을 기록으로 되살려, 의뢰인과 아이의 몫을 지켜 왔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증명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