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 1. 6.
조아라 변호사
감정에 휩쓸려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확실한 법적 대응으로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정말 영화보다 현실이 더 막장이에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듣는 순간 저조차도 “아니, 도대체 5년이나 어떻게 참으셨어요?”라고 반문했던, 정말 안타깝고도 답답했던 사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당시 판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의뢰인)에게 지정되었고, 양육비 월 80만 원과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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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전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갈 보증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 결국 의뢰인은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는 심정으로 이혼한 전남편과 한집에서 무려 5년이나 동거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돈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사는 그 5년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게다가 그 기간 동안 전남편은 “같이 사니까 생활비 퉁치자”는 식인지, 판결 난 양육비(월 80만 원)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5년을 버티다 못한 의뢰인이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산분할금은 못 받은 상태였고, 당장 아이를 키울 양육비가 시급했습니다.
전남편에게 전화해서 “돈 줘”라고 사정하고 화내봤자, 안 줄 사람은 안 줍니다. 감정 소모는 그만하고,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뼈 아픈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제가 꺼낸 카드는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전남편)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전남편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내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남편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월급 줄 때 내 몫을 먼저 떼서 나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전남편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혼 사실과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다 까발려지는 셈이니, 사회적 체면 때문이라도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 중 하나죠.
저희는 지체 없이 절차를 밟았습니다. 채권자(양육권자)는 의뢰인, 채무자(비양육권자)는 전남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지정하여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안 줍니다. 회사에서 받을 급여랑 상여금 압류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바로 입금하게 해주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전남편에게 매달 “돈 보내라” 문자 할 필요 없이, 전남편 회사로부터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 그리고 이혼 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과 ‘책임’입니다. 5년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하며 마음고생하신 의뢰인을 생각하면, 같은 워킹맘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힘드셨죠?”라는 위로보다 더 필요한 건, 당장 아이 밥상에 올릴 반찬값을 받아내는 ‘해결책’입니다.
양육비, 안 주면 못 받는 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급여 압류(직접지급명령)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아이의 권리를 찾는 일에 ‘좋게 좋게’는 없습니다. 안개를 걷어내고 북극성처럼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조아라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