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위자료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의 도박이나 외도뿐 아니라 게임중독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임중독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외도와 달리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가사·육아 방치가 심각하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게임중독 남편의 유책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5,000만 원과 양육권을 모두 받아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폭력·외도뿐 아니라, 게임중독·도박·알코올 의존 등으로 가정을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보스 시간에 건들지 말라”는 남편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하면서 요리를 배우고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게임에만 몰두하며 가정을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이 아닌 게임부터 확인
- 출근 전 게임을 켜놓고, 회사에서도 캐릭터 상태를 수시로 확인
- 퇴근 후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곧바로 게임
- 아이가 방에 들어오면 “보스 시간에 건들지 말라“며 소리
- 아이가 울어도 나오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준 적도, 아이를 씻겨준 적도 없음
- 아이의 분유를 빼앗아 먹어 남편 전용 분유통을 따로 비치해야 했음
- 게임머니 결제에 수천만 원 사용
의뢰인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해도 남편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2. 난관 — 게임중독이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게임중독의 이혼 사유 인정. 폭행·외도처럼 명확한 유책 사유와 달리, 게임중독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실제로 이혼을 거부하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기에, 재판상 이혼을 통해 게임중독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둘째, 짧은 혼인 기간. 약 2년 3개월의 비교적 짧은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3. 전환점 — 게임 결제 내역·영상·녹취로 중독 수준을 입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거쳐 남편의 게임중독이 단순 취미를 넘어선 수준임을 증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 확보.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게임머니 결제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십 시간 동안 게임에 몰두하는 영상, 가족을 외면하는 장면의 녹취·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둘째, 가정 방치와 가학 행위 입증. 게임에 빠져 가사·육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더해, 멋대로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아 어린 아이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한 사실까지 주장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은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셋째, 양육 적합성 주장. 평소 욕설과 음주 시 폭행까지 있던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면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