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폭력부터 자녀 폭행까지, 가정폭력 이혼으로 위자료·양육권 모두 받아낸 부산 이혼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류승미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오래 견디다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준비하려 하면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맞은 건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라는 물음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 진짜 어려운 지점은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한 번의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된 학대였음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산에서 수행한 한 사건을 예로 들어, 가정폭력 이혼에서 위자료와 양육권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귀 손상, 목 조르기, 가스밸브를 열어 두고 위협하는 것과 같이 생명에 대한 위협 수준의 폭력이 있었던 경우, 혼인관계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폭력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진 사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안전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정에서 이 폭력을 인정받는 일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일회성 다툼과 상습적 가정폭력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혼을 인용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폭력이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혼인 초기부터 이어진 지속적 패턴이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무게 있게 다루어지는 판단 기준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