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전남편 상대로 과거양육비 5,500만 원 전액 승소한 부산 과거양육비 변호사 사무실 사례

부산 과거양육비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7년간 잠적한 전남편을 공시송달로 재판에 세우고, 과거양육비 5,500만 원 전액을 감액 없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과거양육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져 법원이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액 인용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악의적 회피와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4번의 입금, 합계 100만 원이 전부였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둔 뒤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갖고, 전남편이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부터 전남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 매월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가 단 한 번도 제날짜에 입금된 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