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자녀를 위해 참아왔던 결혼 생활이라도, 배우자의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미친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을 얼마나 확실하게 받아내느냐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에 대해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20년간의 폭력, 자녀에게까지 번진 폭행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0여 년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 취직하겠다는 의뢰인의 뺨을 수차례 때림
- 다툼 끝에 의뢰인을 밀쳐 갈비뼈를 골절시킴
- 상간녀를 만나 외도하고,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
-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고, 미성년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
- 훈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피가 날 정도의 폭력 행사
자신이 겪는 부당한 대우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2. 난관 —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과 재산분할 다툼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을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20여 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둘러싸고 누가 더 기여했는가를 다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3. 전환점 — 유책사유 입증과 기여도 50% 주장
부산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두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이혼 사유의 확실한 입증. 의뢰인과 함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법 제840조에 따른 세 가지 이혼원인을 밝혔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력)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자녀 방치·폭행)
둘째, 재산분할 기여도 극대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하여 남편의 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다음 사항을 근거로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 남편은 일체의 가정사를 돌보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25년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해온 점
- 의뢰인이 근로소득을 생활비에 충당한 점
- 집 구입 시 친정의 도움을 받은 점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자신의 기여도는 높이면서 상대방의 기여도는 낮추는 주장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펼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