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외도 남편과 황혼이혼, 재산분할 50%(약 3억 원) 받아낸 부산 이혼 변호사 사례

부산 이혼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자녀를 위해 참아왔던 결혼 생활이라도, 배우자의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미친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을 얼마나 확실하게 받아내느냐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에 대해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20년간의 폭력, 자녀에게까지 번진 폭행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0여 년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 취직하겠다는 의뢰인의 뺨을 수차례 때림
• 다툼 끝에 의뢰인을 밀쳐 갈비뼈를 골절시킴
• 상간녀를 만나 외도하고,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
•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고, 미성년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
• 훈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피가 날 정도의 폭력 행사

자신이 겪는 부당한 대우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2. 난관 —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과 재산분할 다툼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을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20여 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둘러싸고 누가 더 기여했는가를 다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3. 전환점 — 유책사유 입증과 기여도 50% 주장

부산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두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이혼 사유의 확실한 입증. 의뢰인과 함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법 제840조에 따른 세 가지 이혼원인을 밝혔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력)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자녀 방치·폭행)

둘째, 재산분할 기여도 극대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하여 남편의 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다음 사항을 근거로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 남편은 일체의 가정사를 돌보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25년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해온 점
• 의뢰인이 근로소득을 생활비에 충당한 점
• 집 구입 시 친정의 도움을 받은 점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자신의 기여도는 높이면서 상대방의 기여도는 낮추는 주장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펼쳐야 합니다.

4. 결과 — 재산분할 50%, 약 3억 원 아파트 소유권 확보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결정과 함께, 의뢰인과 가족이 거주하던 약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부산 이혼 변호사와 함께한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세요. 재산 명시 신청,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세요. 가사노동, 양육, 직접적인 경제활동 등을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부산 이혼 변호사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십 년의 결혼을 수개월 만에 정리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입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줄 수 있는 부산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함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