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방어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상간소장을 받고 당혹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과장된 주장과 일방적 추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적절한 방어 없이 방치하면 그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피고 입장에서 상대방의 허위·과장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여 청구액의 90%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범위와 정도는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정서적 외도’ 수준이라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소장에 적힌 허위 사실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의 배우자(유부남)를 만났습니다. 투자라는 공통 관심사로 친해졌고, 상대방이 먼저 이성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투자 도움을 받은 관계로 단호하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짧은 기간, 몇 차례의 만남, 친밀한 대화 수준에 그쳤을 뿐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원고(유부남의 아내)가 남편 차량에서 발기부전제를 발견한 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고,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의뢰인에게 패소는 곧 경제적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2. 난관 — 불륜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부산 상간소송 방어 전문 변호사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 의뢰인이 유부남과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것은 사실이었기에,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과장된 주장. 원고는 발기부전제 발견, 남편의 의뢰인 거주 지역 방문, 폭우 당일 숙박업소 이용 등을 근거로 성관계를 주장했지만, 모두 직접 증거가 아닌 일방적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3. 전환점 — 추측과 사실을 분리하는 반박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성관계 부존재 입증. 원고가 제시한 발기부전제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숙박업소를 함께 갔다”고 주장한 날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음식점 주소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했습니다.
둘째, 기상청 관측자료로 반박. 원고가 “폭우 때문에 숙박업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날짜의 기상청 공식 관측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의 수위 한정.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남 횟수가 몇 차례에 불과했으며, 현재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성관계가 아닌 정서적 교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혼인파탄 인과관계 부정.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방어에서는 원고의 ‘추측’과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성관계를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