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방어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상간소장을 받고 당혹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과장된 주장과 일방적 추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적절한 방어 없이 방치하면 그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피고 입장에서 상대방의 허위·과장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여 청구액의 90%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범위와 정도는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정서적 외도’ 수준이라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소장에 적힌 허위 사실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의 배우자(유부남)를 만났습니다. 투자라는 공통 관심사로 친해졌고, 상대방이 먼저 이성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투자 도움을 받은 관계로 단호하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짧은 기간, 몇 차례의 만남, 친밀한 대화 수준에 그쳤을 뿐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원고(유부남의 아내)가 남편 차량에서 발기부전제를 발견한 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고,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