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정폭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폭력과 외도가 겹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 상황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6년간 가정을 지켜온 아내가 남편의 반복적인 폭행과 불륜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모든 영역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폭행과 외도가 동시에 인정되면 법원은 유책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6년 뒷바라지 끝에 돌아온 폭행과 불륜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 6년간 육아와 가계를 전담했습니다. 소득 없이 공부만 하는 남편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남편이 마침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의뢰인이 기대한 것은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둘째 아이 출산 직후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재결합을 시도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