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정폭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폭력과 외도가 겹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 상황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6년간 가정을 지켜온 아내가 남편의 반복적인 폭행과 불륜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모든 영역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폭행과 외도가 동시에 인정되면 법원은 유책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6년 뒷바라지 끝에 돌아온 폭행과 불륜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 6년간 육아와 가계를 전담했습니다. 소득 없이 공부만 하는 남편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남편이 마침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의뢰인이 기대한 것은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둘째 아이 출산 직후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재결합을 시도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 외도를 의심하며 막대기로 아내를 수시로 폭행 → 형사 처벌
- 운영하던 마사지숍 종업원과 또다시 부정행위
- “상간녀와 재혼하겠다”며 이혼 강요
-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장 제출
남편은 아이들을 돌본 경험조차 없으면서 “아내가 자녀를 폭행한다”는 거짓 주장으로 친권·양육권까지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2. 난관 — 유책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 사건의 핵심 어려움은 가해자가 원고라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전문직 고소득자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유리한 소송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행과 불륜의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 능력까지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3. 전환점 — 반소 제기와 유책 사유 입증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첫째, 유책 사유의 이중 입증. 남편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와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를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형사 처벌 기록, 진단서, 불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기여도 60% 주장. 의뢰인이 6년간 남편의 자격증이라는 무형적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처분한 점,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한 점을 근거로 단순 50:50이 아닌 60:40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양육 적합성 입증. 자녀 양육을 전담해온 의뢰인의 양육 이력과, 폭행·불륜을 일삼는 남편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 판단합니다. 반드시 반소를 통해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