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이혼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과 부당한 행위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 강요는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11년간 이러한 고통을 견뎌온 의뢰인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확보한 사례입니다.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부부간 부양 의무 위반이며,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경제적 방임과 성적 강요가 결합된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11년간의 경제적 방임과 성적 강요

의뢰인은 남편과 11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있었음에도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파트타임 일을 하며 자녀의 양육비와 가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성관계 강요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해도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판단에 마산 이혼 변호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2. 난관 — 유책행위 입증과 재산분할 쟁점

이 사건의 난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성관계 강요의 입증. 부부간 성관계 문제는 밀실에서 발생하기에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외에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둘째, 생활비 미지급 입증. 남편은 생활비를 충분히 주었다고 주장했기에, 실제 가계 지출 내역과 남편의 송금 내역을 대조하여 미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비율. 남편은 부동산과 예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으므로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3. 전환점 — 유책배우자 입증과 재산분할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마산 이혼 변호사로서 다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방임 증거 수집. 부부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실제 가계 지출을 대조했습니다. 남편의 소득 대비 가정에 지출한 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둘째, 성관계 강요 간접 증거 확보. 의뢰인의 병원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적 강요 피해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의뢰인이 11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여 50%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전업주부 또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가사·양육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입증되면 50%에 가까운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 위자료 1,000만 원 + 재산분할 50% + 양육비 월 60만 원

항목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