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위자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상간소송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관계 자체가 아닌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성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5개월간의 교제 사실만으로 위자료 2,4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불법행위의 범위는 간통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되며, 정서적 교제도 위자료 대상이 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배우자와 상대방의 5개월간 교제
의뢰인의 배우자는 약 5개월간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사교를 넘어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정의 평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2. 난관 — 성관계 직접 증명의 한계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숙박업소 이용 기록이나 직접적인 성적 관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