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배우자의 폭력과 경제적 방치가 겹치면서도,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 기록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남편의 외도·폭행을 입증하고, 과거양육비 3,6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가정폭력과 외도가 동시에 있는 이혼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진단서·금융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외도와 폭행, 생활비 중단까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외도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 남편의 외도 사실 발각
  • 의뢰인에게 폭행 가함
  • 생활비를 중단하여 의뢰인이 대출로 생계 유지
  • 블랙박스 영상에 남편의 폭행 장면 기록
  • 금융 거래 내역에서 생활비 미지급과 외도 비용 확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2. 난관 — 과거양육비 인정과 증거의 체계화

이 사건에서 대구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가 직면한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거양육비의 높은 금액 인정.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홀로 아이들을 키운 비용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했지만,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법원이 전액 인정하려면 미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증거의 체계적 정리. 블랙박스 영상, 금융 거래 내역, 폭행 정황 등 여러 종류의 증거가 있었지만, 이를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계열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3. 전환점 — 블랙박스와 금융 내역의 결합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블랙박스 영상으로 폭행 입증.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남편의 폭행 장면을 확보하여, 가정폭력의 객관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둘째, 금융 거래 내역으로 경제적 방치 입증.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 시점과 의뢰인의 대출 시점을 대조하여, 경제적 유기의 인과관계를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이 외도 상대에게 사용한 비용도 카드 내역에서 확인하여 유책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과거양육비 산정 근거 제시.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지출한 양육 비용(교육비, 의료비, 생활비)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하여 3,600만 원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가정폭력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덮어쓰기 전에 즉시 백업하세요.

4. 결과 — 이혼조정 성립 + 과거양육비 3,600만 원 + 양육권

항목결과
이혼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