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금은 어떻게 나눌까
– 아직 받지 않은 군인·공무원 연금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때, 예금과 부동산은 당연히 나누는 것으로 여기면서도 배우자의 연금 앞에서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연금은 남편이 평생 복무해서 받는 것이니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군인이나 공무원처럼 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그 연금은 부부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군인 남편과의 이혼에서 연금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확보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그리고 왜 이혼과 함께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연금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할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느냐를 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이 오랜 기간 복무하며 쌓은 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복무하는 동안 다른 한쪽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뒷받침했다면,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물론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에도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남편이 아직 전역 전이라 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미래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장차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가려내어, 이를 지금의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수급이 먼 훗날의 일이라는 사정은 분할을 못 할 이유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정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조력한 창원의 한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잦은 전보와 단신 부임으로 사실상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가사를 홀로 감당해 온 부부였는데, 남편은 아직 전역 전이라 연금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연금은 내 복무의 대가일 뿐 나눌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는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미래 연금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부가 가진 다른 재산의 규모, 수급까지 남은 기간, 지금 당장의 현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남편이 전역 후 연금을 받을 때 혼인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정기금 분할 방식 을 택했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남편의 부담을 덜면서도, 의뢰인의 권리는 온전히 지키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연금분할이라고 해서 반드시 길고 소모적인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정을 통해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소송보다 조정이 양측 모두에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복무 기간을 산출해 의뢰인의 분할 비율을 계산하고,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기여를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자녀의 학비·생활비·의료비 등 실제 양육 비용을 증빙해 양육비 전액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군인연금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 분할하고,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연금분할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혼할 때 연금을 빠뜨린 채 서둘러 마무리한 뒤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와 실제입니다.

특히 세 번째 오해가 위험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서두르느라 연금분할을 뒤로 미루면, 정작 상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청구할 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은 이혼과 반드시 한 자리에서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치며

배우자의 연금은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어서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실은 오랜 혼인 생활이 고스란히 쌓인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금 안에는 밖에서 복무한 배우자의 시간뿐 아니라, 그 시간을 뒤에서 떠받친 다른 한쪽의 헌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연금분할은 어떤 연금인지, 수급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다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군인·공무원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연금분할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연금과 양육을 아우르는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 왔습니다. 소중한 앞날을 지키는 길을 함께 찾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