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남편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받아낸 창원이혼변호사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도박이나 외도뿐 아니라 게임중독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가사와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가족과의 소통마저 단절한다면 이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중독으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전혀 함께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양육권·위자료 5,000만 원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아이보다 게임이 먼저인 아버지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한 의뢰인은 퇴사 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도 게임을 놓지 못했습니다.

• 아침 — 눈 뜨면 바로 게임 확인, 출근 전에도 PC 켜놓고 출근
• 회사 — 근무 중에도 접속 상태 모니터링
• 퇴근 후 —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즉시 게임 시작
• 아이가 방에 들어오면 — “보스 시간에 건들지 말라”며 고함

아이가 처음 걸은 순간도, 처음 말한 순간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거나 분유를 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분유를 빼앗아 먹어, 의뢰인이 남편용 분유통을 따로 가져다 놓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난관 —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버텼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했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했고, “게임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넘어 이것이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전환점 — 게임중독의 실체를 수천만 원의 결제 내역으로 입증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여러 층위의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게임머니 결제 내역 수천만 원. 카드 사용 내역에서 게임머니 결제에 수천만 원이 사용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수십 시간 연속 게임 영상과 녹취. 남편이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녹음·사진을 확보해 중독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가출 후 생활비 미지급과 시댁의 폭언.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이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의뢰인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은 사실도 주장했습니다.

넷째, 양육 부적격자임을 입증. 폭력 성향이 있는 남편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면 아이가 학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이혼 성립, 위자료 5,000만 원, 양육권 확보

빈틈없는 증거 앞에 남편은 결국 잘못을 인정했고,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게임중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설득하려면 결제 내역·게임 시간·양육 방임의 구체적 정황 등 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방법부터 소송 전략까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