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도박이나 외도뿐 아니라 게임중독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가사와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가족과의 소통마저 단절한다면 이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중독으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전혀 함께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양육권·위자료 5,000만 원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아이보다 게임이 먼저인 아버지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한 의뢰인은 퇴사 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도 게임을 놓지 못했습니다.
- 아침 — 눈 뜨면 바로 게임 확인, 출근 전에도 PC 켜놓고 출근
- 회사 — 근무 중에도 접속 상태 모니터링
- 퇴근 후 —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즉시 게임 시작
- 아이가 방에 들어오면 — “보스 시간에 건들지 말라”며 고함
아이가 처음 걸은 순간도, 처음 말한 순간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거나 분유를 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분유를 빼앗아 먹어, 의뢰인이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