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가정폭력은 한두 번의 다툼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법원 역시 일회성 갈등과 반복적 폭력을 명확히 구분하며, 상습적인 폭행·폭언·협박이 입증되면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관된 태도입니다.
“아이 때문에 참아왔다”, “증거가 부족해서 못 한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이유로 오랜 기간 폭력을 견디고 계십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법은 피해자와 자녀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초기부터 임신기, 자녀 양육기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이혼·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까지 모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폭력
의뢰인의 남편은 사소한 감정 변화에도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
임신 중 — 깨진 병조각으로 위협, 가스밸브를 열어둔 채 극단적 발언
-
출산 후 — 귀가 손상될 만큼 강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반복
-
자녀 출생 이후 — 자녀 앞에서도 폭력이 멈추지 않음, 결국 딸에게까지 폭행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녀가 직접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