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공무원 남편, 연금분할까지 받아낸 창원이혼변호사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이 상당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금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처럼 보이지만,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통해 연금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자녀를 키우며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온 의뢰인이, 외도한 공무원 남편을 상대로 이혼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커플 앱에서 발견된 남편의 이중생활

의뢰인은 공무원 남편과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급여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검소한 살림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어느 날 가족 여행 중, 남편의 휴대폰에서 커플 전용 앱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선물을 주고받고, 의뢰인의 생일에 그 여성과 단둘이 여행까지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이후 집을 나가 카드까지 사용정지시켜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난관 —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재산 부족

• 남편 가출 — 추가 증거 확보 어려움
• 분할 재산 부족 — 세 자녀 양육으로 대부분 수입 소진
• 노후 보장 수단 부재 — 의뢰인 노후를 보장할 거의 유일한 자산이 남편의 공무원 연금
• 연금의 법적 성격 —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

연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전환점 — 외도 증거와 연금 기여도를 동시에 공략

이혼 사유 입증과 연금 분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혼 사유 입증. 통화 내역·숙박 결제 기록·커플 앱 캡처·차량에서 발견된 화장품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몰래 거액을 투자하고, 폭행과 월급 은폐를 반복한 점까지 밝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연금 분할 주장. 의뢰인이 세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하여 생활비에 보탠 점, 검소한 살림으로 남편의 급여가 가계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한 점을 근거로, 남편의 공무원 연금 형성과 유지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이혼, 위자료, 연금분할, 양육권 모두 확보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공무원·군인·교사 등 연금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때, 연금 분할 청구를 놓치면 큰 재산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