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를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기여도 60% 인정 및 아파트 소유권 확보
– 신혼 파탄 속 배우자 유책성과 혼인 전부터 거주한 생활 터전 입증으로 1심 50:50 분할을 뒤집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신혼의 단꿈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떠난 신혼여행 첫날부터 숙소의 모든 스위치와 손잡이를 항균 물티슈로 닦아야만 만질 수 있게 하고, 외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며 지정된 의자에만 앉도록 강요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병적인 강박 행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러한 병적 성향을 혼인 전에는 철저히 숨겼고, […]

담당변호사

조아라, 김민수, 김성환